학생들의 삶의 질을 높여 줄 장학금에 대한 정보

❖ 장학금이 중요한 이유

 - 등록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시켜줄 수 있는 방안 

 다음은 현 2018년 기준 대학교 등록금 현황을 나타낸 자료입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18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18학년도 명목등록금은 분석대상 185개교 중 177개교(95.7%)가 동결(165개교) 또는 인하(12개교)했습니다. ‘18학년도 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평균등록금’은 6,711.8천 원입니다. 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계열별 평균등록금은 의학(9,629.7천 원), 예체능(7,796.4천 원), 공학(7,144.9천 원), 자연과학(6,790.9천 원), 인문사회(5,966.5천 원) 순입니다.

 위 자료와 같이, 4년제 일반대학의 95.7%가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2011년부터 반값등록금 정책을 시행하면서 2014년까지는 대학 평균등록금도 계속 하락했었습니다.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최소한 동결해야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덕분에 평균등록금도 2012년 671만 4000원에서 2014년 666만 7000원까지 내려갔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667만원으로 3000원 오른 데 이어 2016년에는 667만 5000원으로 다시 5000원 상승했습니다. 2017년에는 전년보다 1만 2000원 올랐습니다. 

 현 2018년도 학생 1인당 평균등록금은 671만 2000원으로, 전년도 668만 7000원보다 2만 5000원 올랐습니다. 국립대는 419만 6000원으로 지난해 417만 7000원보다 1만 9000원 올랐으며, 사립대 평균등록금은 지난해 740만원보다 2만 7000원 인상된 742만 7000원이었습니다. 인상폭이 소폭이긴 하지만 2015년부터 학생 1인당 평균등록금이 4년 연속 올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평균등록금이 상승한 이유는 대학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싼 인문·사회계열 학과 정원을 줄이고 비싼 공학계열 정원을 늘린 영향 때문입니다. 올해 계열별 평균등록금을 보면 인문·사회계열이 596만7000원으로 가장 낮습니다. 이어 자연과학계열 679만 1000원, 공학계열 714만 5000원, 예체능계열 779만 7000원, 의학계열은 963만원으로 가장 비쌉니다.

 다음은 원광대학교의 공시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 등록금 상승과 함께 장학금 수혜학생의 비율 및 1인당 수혜액도 꾸준히 증가했지만, 전체적인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입니다. 

*재학생 1인당 장학금:(교내장학금합 + 교외장학금합)/재학생의수 *출처 :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대학 등록금의 부담은 꾸준히 한국 사회의 주요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학 등록금은 전반적으로 해마다 소폭 상승해 왔으며, 꾸준히 상승해온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기도 하고, 학업을 뒤로한 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휴학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대학생의 학비를 부모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통계청에서 조사 대상을 기준으로 100퍼센트 비율로 산정해 사회조사한 대학생 등록금 마련 방법입니다.

*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2017

 위 그림을 보면, 부모님의 도움으로 등록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압도적인 비율로 높게 나타나며, 대학생의 학비를 부모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중한 등록금 부담은 가계 경제에 주름살을 지워 부모의 노후준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궁극적으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보조하는 장학제도가 잘 구비되어 있으면 등록금으로 인한 부담의 실제 체감 정도가 한결 가벼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장학금 제도

 -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에는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으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은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 설계된 장학금입니다. 지원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에서 소득 8구간(분위) 이하로 성적기준에 충족하면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입니다. 지원 금액은 소득구간(분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됩니다. 학기별로는 최대 260만원부터 최소 33.75만원까지, 연간으로는 최대 520만원부터 67.5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은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지원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에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입니다. 국가장학금Ⅱ유형 대학 참여 여부는 소속대학에 문의하여 확인하도록 합니다. 지원 금액은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구간 이하, 198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다자녀 가구 대학생으로써 성적기준 충족자(미혼에 한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이 지원 자격이 되며,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이 됩니다. 지원 금액은 소득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이 되고 있으나,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중복 시에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이 우선적으로 지원되며, 중복수혜가 불가합니다. 

 지역인재 장학금은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입니다. 신청자격은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해당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소득 8구간(분위) 이하 신입생 중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입니다. 단, 신청하는 해당년도 지역인재장학금 참여대학 소속 학생에 한합니다. 지원 금액은 지원 기간 내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가 전액 지원됩니다. 지원되는 기간은 ‘신규선발’, ‘일시선발’, ‘계속지원‘의 선발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편,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신청절차에서 인터넷상 거래를 위한 본인확인 용도로 사용되는 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하는데 이것은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야하는 복잡함이 있습니다. 또한 가구원 동의 시 부모님의 공인인증서 또한 요구되기 때문에 불편함까지 더해져 신청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학부 정보전자상거래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홍세령양(24) 학생 인터뷰 내용입니다.

Q. 국가장학금 신청을 하시나요?

 A. 네. 등록금이 비싸기 때문에 매학기 마다 국가장학금Ⅰ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Q. 신청하시는 데 불편했었던 경험이나 특별히 기억에 남을 만한 경험이 있나요?

 A. 네. 있었습니다. 지금은 익숙해져서 빠르게 신청할 수 있지만 신입생 때 국가장학금 신청 할 때 좀 힘들었었습니다. 신청 도중에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여 잠시 미루고 발급받은 후에 다시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또 제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공인인증서까지 발급 받아야 했었습니다. 가뜩이나 그 당시에 저희 부모님은 인터넷뱅킹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던 때여서 굉장히 번거로웠습니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PC나 USB에 저장하여 인증하고 신청하기까지 절차가 너무 많아서 복잡했었던 것 같습니다. 

 Q. 그러면 신청 절차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나요? 

 A. 현재는 가족관계에 변동이 없으면 추가동의절차가 생략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신청절차가 단순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교내장학금(원광대학교)

 교내장학금에는 저소득층 및 사회적 배려 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학생 활동사항 및 역량 장학금, 기부금 재원 장학금, 외국인 학생 장학금, 복지 장학금, 그 외 장학금 등 많은 장학금 기반이 마련되어있습니다. 

 저소득층 및 사회적 배려 장학금에는 원광희망장학금, 가족사랑장학금1종(구.형제재학장학금), 가족사랑장학금2종(구.삼형제 재학 장학금), 장애인 및 장애인 자녀장학금, 장학사정관제장학금, 자립장학금, 보훈장학금, 근로장학금이 있습니다.

 성적우수장학금에는 특대장학금, 우등장학금이 있습니다.

 학생 활동사항 및 역량장학금에는 W-point장학금, 후마니타스 장학금, 어학연수장학금, 전공현장실습장학금, 창업장학금, 국가고기장학금, 일반장학금, 숭산장학금, 공로장학금, 역량장학금, 체육특기자장학금, 경시대회장학금이 있습니다.

 기부금 재원 장학금에는 후생복지장학금, 원광장학재단장학금, 민간장학금, 주산장학금, 윤종익장학금이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 장학금에는 외국인장학금, TOPIK 우대장학금이 있습니다. 복지장학금에는 교직원직계자녀 장학금, 교역자 직계자녀 장학금, 육영장학금이 있습니다. 그 외 장학금에는 군교류장학금, 학군장학금, 학업장려장학금, 대학원장학금, 기타 장학금이 있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교내장학금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교내장학금에는 후마니타스 장학금이나 원광희망장학금 등 자주 접할 수 있었던 장학금이 있는 반면, 더 구체적인 지원 대상을 가지고 있는 생소한 이름의 장학금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장학금은 교내게시판에서나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자주 노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신청 자격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며, 지원 대상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홍보를 더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담당자분들은 더 다양한 장학금들의 홍보에도 관심을 주도록 하고, 학생들은 자신에게 맞는 장학금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제도는 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정책입니다. 학자금은 대학(원)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합니다. 등록금은 기숙사비, 졸업앨범비를 제외한 입학금과 수업료 등이며, 생활비는 숙식비, 교재구입비, 교통비 등입니다. 학자금대출제도의 종류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에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국세청을 통한 상환)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 상환을 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는 졸업 후 2년 뒤부터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각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의 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2009년 5월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되었고, 2009년 2학기부터 채권을 발행한 재원으로 직접대출을 실시했습니다. 2010년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도입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반값등록금이 시행된 2014년부터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 금리도 15학년 1학기까지 2.9%에서 현재 2.20%까지 인하되었습니다.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은 2010년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이 등장한 이후 감소하면서 비슷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자체와 학자금의 원금만으로도 부담인 상황에서 금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대학생들에게는 엄청난 부담감입니다. 대학생 학업 지원 목적인 학자금 대출 금리는 더 낮아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학자금 대출을 줄이고 장학금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고지서상의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합니다. 

  또한, 일부 대학생들 중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의 대출금 조건(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을 넘어야 하는 성적 기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학자금 대출을 받지 못해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금융권을 찾습니다. 대학생 대출 경험자 가운데 0.9%가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렸으며, 대학생의 연체경험률은 대출 경험자의 4.7%로 나타났습니다. 연체경험자 10명 중 3명은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청년·대학생 금융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10% 이상이 대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대출 목적은 대부분 학자금(85.9%)과 생활비(14.2%)였습니다. 

 대학 수업에서의 성적은 대부분 상대평가로 이루어집니다.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지 못해 선택한 금융권의 고금리로 인해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성적 기준 조건이 있는 학자금 대출의 요건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장학금 신청 시 유의 사항

 장학금 신청절차는 까다롭기도 하지만 신청자의 실수로 인해 선발과정에 지연이 생겨 지급이나 장학금 수혜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에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국가장학금 신청 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를 공지함으로서 정확한 신청으로 심사 및 수혜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 밝힌 국가장학금 신청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이 아닌 부모님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

 신청 시 반드시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즉, 수혜 받을 대학생 본인이 정확한 대학 및 가족정보를 입력하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부모님,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대신 신청 시 국가장학금 수혜가 불가합니다. 

 2) 잘못된 소속대학으로 신청하는 경우

 학교정보 입력 시에 비슷한 이름의 타대학을 선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정확한 소속대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잘못된 대학명으로 신청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대학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국가장학금 수혜가 불가합니다.

 3) 부정확한 학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정확한 학적을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 시, 신청 학기를 기준으로 본인의 신입, 재학, 편입, 재입학을 올바르게 입력해야 합니다. ‘신입, 편입, 재입학’ 학기 이후 학기는 ‘재학생’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4) 미혼의 경우, 형제 · 자매, 기혼은 자녀 정보 오입력 또는 서류 미제출로 다자녀 우대를 못 받는 경우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 시에 다자녀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미혼일 경우, 형제/자매의 명수 및 본인의 서열을, 기혼일 경우, 자녀 명수를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형제/자매 및 자녀 정보를 오입력하는 경우에 다자녀 우대가 불가능합니다.

 5) 신청완료 후 서류 미제출로 수혜를 못 받는 경우

 가구원 동의 및 서류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가구원 미동의 또는 서류제출대상자의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6) 공인인증서 미지참으로 신청을 못하는 경우

 공인인증서 발급 후 기한 내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마감일에 임박하여 공인인증서 발급 시 기간 내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7) 신청 진행 중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시청이 되지 않는 경우

 최종 신청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완료 후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신청현황]에서 신청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신청 진행 중 중단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신청이 완료되지 않아 수혜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최종 신청완료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학생들의 생활에는 금전적인 문제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장학금제도를 이용하여 생활의 부담을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장학금 신청 시 주의 사항을 잘 숙지하지 못하여 실수를 하게 되면 선정이 지연되거나 수혜를 받지 못하는 등 크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잘 확인하여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주혜인 기자